외국인노동자의근로문제

소개글

한국의 중소기업과 외국인 노동자와의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도입 배경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2. 한국의 중소기업 실태
3.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과 문제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1) 외국인 노동자의 수 변화
(2) 불법체류자의 증가추세
(3) 외국인 노동자 임금. 노동시간 및 직종현황, 국적
2)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문제
4. 현행 외국인인력 정책

Ⅲ. 결론
- 대책

본문내용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WTO의 출범으로 인한 무역장벽의 해소 등으로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급변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 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막을 수 없는 노동 인력의 유동적인 흐름이 국경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대거 한국으로 밀려든 것이 어느덧 약10만을 넘어서고 있다.
1.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도입 배경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의 수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이주민도 94년만 약 천 3백만 명으로 집계 되었다. 한국경제는 1960년~80년 사이에 연평균 약 8%에의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국민총생산은 약 5배. 제조업 생산이 약 20배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약 25.1%의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한국은 95년 1인당 GNP가 10.076$를 기록하고 있다.
3.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과 문제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고 표현하기를 권하고 있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한 조약”을 만들어 모든 나라에서 비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조약이 선포된 12월18일을 이주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설동훈, 이해춘 "외국국적동포 고용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p9-10, 24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