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능력

소개글

민법 `대리인의 능력`에 관한 요약자료입니다.

시험대비하여 중요한부분만 추려내서 바로 암기하여

답안작성할 수 있게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믿고 구매하세요^^

목차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2. 무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본문내용

.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는 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민법117조). 본래 법률행위의 주체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 자신은 대리행위의 법률효과의 구속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대리인으로 정한 이상,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한데서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이 이를 달게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대리인은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상관없으나, 의사능력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