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사]한국경제 왜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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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도 재정지출의 확대와 금리인하를 통하여 급속한 경기하락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근본원인은 단기적인 경기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전략이 없어서라는데 있다. 전술은 있으나 전략이 없는 것이 우리경제의 최대의 약점이다. 지금 당장의 경기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구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중국의 대두 등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이 없고 그를 향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노력이 보이지 않으니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연 기금을 투입하여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며, 이자율을 낮추어도 투자마인드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그 동안 과거형인 방어적 구조조정만 실시하였으며, 미래형인 공격적 구조조정은 하지 못하였다. 본래 구조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방어적 구조조정은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즉 기업의 부실투자와 은행의 불량채권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이다. 소위 과잉투자 과잉부채 과잉고용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이다.

반면에 공격적 구조조정은 기업과 은행의 수익구조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전략과 경영전반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핵심역량과 새로운 비교우위부문을 창출하는 구조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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