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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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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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의 사회복지 제도와 양성평등을 자랑스런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 스웨덴 그러나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스톡홀롬의 밤거리에도 성매매는 이루어지고 있다. 집장촌이 없는 스웨덴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거리로 모여든다. 거리를 서성이다가 차가 멈춰서면 다가가 흥정을 한다. 그런데 곧바로 경찰이 나타나 운전자를 불러 세운다. 성매매가 의심되면 남녀모두 조사를 받는다. 그렇지만 성매매가 밝혀질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남자뿐이다. 지난 99년 성매수자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스웨덴에서 남자가 성을 사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점점 성매매가 줄어들자 스웨덴 사람들 사이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 예상은 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거리에서 성매매여성과 접촉하는 것은 경찰보다는 주로 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원들이다. 스웨덴에서 성을 파는 여성들은 모두 피해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없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자활치료 역시 산부인과 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스스로 성매매를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준다. 성매매여성들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덕분에 거리의 성매매 여성은 70% 이상이나 감소했다. 그리고 스웨덴 안에 국제적인 인신매매조직이 발붙이지 못하는 성과까지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인신매매 조직이 여성들을 공급하는 주류시장 중 하나이다. 한국여성들이 빠져나간 기지촌에서는 보다 싼값으로 고용할 수 있는 러시아와 베트남여성들로 채워졌다. 지금 성매매 방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중 하나는 배우자가 없는 남자들이 성욕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의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한 뒤 단속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은 40~55세 사이였다고 한다. 결혼을 했거나 동거를 하는 안정적인 인간관계의 남성들이었으며 자녀가 있는 남성들이었다. 스웨덴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공통된 통계는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이 동반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성매매남성 400여명을 조사한 우리나라의 연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70%이상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남성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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