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소개글

산재보험의 의의, 입법배경, 목적, 적용대상, 급여, 문제점 및 개정방향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 배경
3. 목적
4. 적용 대상
5. 재원 (보험료)
6. 급여
7. 재활사업 및 복지사업
8. 관리운영체계
9. 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10. 문제점 및 개정방향
11. 산재보험에 대한 나의 생각
12.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으로 역사적으로 사용자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인 것이다(김태성김진수,2001:282). 다시 말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강제되고,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문제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사회보험형식의 제도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정부가 실시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곽효문,2000:358).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해규정의 보상의 책임을 전체 고용주에게 공동 부담시켜(책임의 분산) 산재보상으로 인한 고용주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다. 그리고 ‘개별 고용주와 개별 산재 노동자 간의 관계’를 국가와 개별 산재 노동자 간의 관계로 전환시켜 재해보상과 관련된 노사관계의 악화를 막는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실시로 재해보상 청구권 행사가 간소화되어 노동자들은 보상을 비교적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국가가 보험자가 됨에 따라 보상의 보증을 보다 확실히 받을 수 있다(보상의 안정성)는 장점이 있다(윤조덕,1999:45).
요컨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 및 확실하게 보상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며, 재해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을 분산, 경감시켜 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민법상 고용주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가고 있다.

참고 자료

1.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출판, 1999
2.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공저, 청목출판사, 2001
3.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학지사, 2002
4.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
5.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학지사, 2004
6.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1
7. 현대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 나눔의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