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부동산 등기제도

소개글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해

목차

Ⅰ.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2. 부동산등기제도의 작용

3. 부동산등기제도의 성립

Ⅱ. 외국의 등기제도

1. 독일의 등기제도

2. 프랑스의 등기제도

3. 토렌스 제도
(1) 영국의 등기제도
(2) 미국의 등기제도
(3) 토렌스 제도

Ⅳ.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 현행 등기제도
(1)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2) 물적 편성주의
(3) 공동신청주의
(4) 형식적 심사주의
(5) 등기 공신력의 불인정
(6) 등기관의 국가배상책임

2. 현행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실체적 규정의 보완
(2) 부동산등기부의 일원화
(3) 등기부와 장부의 일원화
(4)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5) 등기의 공신력

본문내용

Ⅰ.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동산물권의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하도록 창안된 법기술적 제도이다.

2. 부동산등기제도의 작용

근대법의 물권 가운데서도 중요한 소유권과 저당권은 현실적 지배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인 권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유권을 양수하거나 각종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물권거래를 하려는 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 물건 위에 일정한 물권의 모습을 외부에서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크게 해하게 된다. 즉, 물권의 귀속과 그 내용을 일정한 표상 내지 표식으로 공중에게 알리는 ‘공시’라는 방법을 통해, 물권의 공시제도의 일종으로 근대법에서 창출한 것이 곧 부동산등기제도이다.
예로부터 부동산의 공시방법으로 이용된 것은 물건의 현실적 지배의 외형인 ‘점유’를 가지고 공시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인간사회의 생활방식이나 거래관계가 진보하면서 점차 그 공시력을 잃어 갔다.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법률제도상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 같은 간편한 인도방법이 인정되면서 인도의 공시적 기능은 상실되었으며, 점유라는 외형은 공시방법으로서 극히 불완전한 것이 되어 버렸다.

참고 자료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7.
김근전, <부동산등기법>, 범론사, 1995.
최병덕, <부동산등기법>, 도서출판 삼선,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