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에관한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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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에 관한 나의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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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호주제가 과거 유교사회에서는 무리가 없었을지 모르나, 농경시대와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정보화 시대로 가는 현재시점에선 부적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쁜 것은 과감히 도려내야하고 좋은 것은 권장되어야 하나 그것이 적절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가족간의 결속을 강조하는 것은 권장할만 하나, 그 결속에 여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가를 이어가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는 호주제가 정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조항 중 몇 개를 보면 남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아버지는 다른데 에서 낳아온 자식을 부인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는 듯한 구절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몇 백 년을 이어온 전통이라 하지만 전통이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악습만 제도화되어 찌꺼기로 남아 버렸습니다. 가의 개념의 근원인 성씨제도도 그 근원을 보면 지배와 약탈의 흔적밖에 볼 수 없습니다. 권위의 상징으로 성이 존재한 것이지요.
왕은 성을 쌓고 전쟁에 나가 이기고 돌아온 자에게 성을 하사하고 왕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 성씨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성씨는 이렇게 지배 계층에서 피지배 계층으로 마치 유행처럼 퍼진 것입니다. 성씨 문화는 과거 지배와 약탈의 역사이고 권위의 상징이며 부를 승계하는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에도 재벌끼리 결혼하고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변질되어버렸고 제도는 늘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에 의해 유지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압력을 받아왔던 호주제는 오랜 전통을 뒤로 하고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로 폐지되게 됩니다. 국회가 이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61표로 개정안을 가결하였는데, 이는 58년 이후 처음 있는 개정이라고 합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가진 저로썬,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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