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적 근로시간제 비교

소개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적 근로시간제를 비교하여 정리한 자료로서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선택적 근로시간제
Ⅱ. 재량적 근로시간제
Ⅲ. 양제도의 상이점
1. 성립요건상의 상이점
2. 근로시간대의 선택권 여부
3. 최대근로시간상의 상이점
4. 적용제외 근로자의 여부
5. 연장근로의 산정
6.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여부
7. 도입에 적합한 직종상의 상이점
8. 사용자의 지휘감독
9.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
Ⅳ. 양제도의 공통점
1. 기준근로시간의 특칙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3. 휴일/휴가 등의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총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개별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출퇴근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로서 일정한 요건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경우 1월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특정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제51조).

Ⅲ. 양제도의 상이점
1. 성립요건상의 상이점
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는 2주이내의 경우와 1월 이내의 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이내의 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1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1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을 정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도입 시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다. 재량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정함이 없이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성립한다.

2. 근로시간대의 선택권 여부
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정의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근로자들이 일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의무근로시간대에만 일률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조업시간은 개인별로 근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재량적 근로시간제는 소정의 업무에 대하여 노사 간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업무의 수행수단, 시간배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재량이 맡겨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