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해]지방자치 살리기 감상문-건국대학교 교양

소개글

김병준교수의 저서 `지방자치 살리기` 감상문이다.
건국대학교 교양과목 지방자치의 이해 과제물.

목차

지은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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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

본문내용

이 책은 김병준 교수가 공직에 발을 들여놓기 전인 2002년에 나온 책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에 대해 어렵게 설명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들이나, 그것과 우리나라의 비교, 우리의 행정과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등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왜 지방자치인가?”라는 물음으로 책의 내용을 시작한다. 저자가 델라웨어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다양성을 예로 들면서 세계화로 인한 국경 없는 사회의 도래와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사회, 시민공동생산과 사회자본이라는 소제목으로 책을 구성하고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Adopt Highway"라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것은 이 팻말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1마일 또는 2마일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자신의 집앞은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시민의식이 나타난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광경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앞을 쓸고 관리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공공장소는 나라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다. 위의 미국의 사례처럼 지방자치제도는 그 제도의 실행으로 인해 주민 개개인의 주인의식을 이끌어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고 있기는 하나 그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책에서는 이어서 무너져가는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지방자치행정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지방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의 낮은 대표성, 책임감 부족, 주인의식이 부족한 시민, 중앙정부에만 의지하는 자치단체의 재정등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중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것은 시민의식이다.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해야할 일은 패배주의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군사정권과 쿠데타등을 겪은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로인해 시민의식의 성장이 제도의 발달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각자의 환경을 지키고 가꿀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권리와 의무를 정부나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그 혜택만 누리려고 한다. 시민의식의 성장, 변화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