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소개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목차

1. 서언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사업의 맹아(1995년 이전)
2) 사업의 확대(1995년 이후)

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기본 성격
1) 정의 및 중요성
2) 기본틀과 사업목표
3) 업무수행 체계와 조직구성

4.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정신질환의 유병율과 등록환자 현황
2) 정신보건시설의 실태
3)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현황
4) 문제점 및 평가

5.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발전방향
1)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
2) 국가적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적 구축

6. 결어

본문내용

○ 정신질환은 그 특성 상 타 질환과 달리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게되므로 그것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각종의 치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적 연계를 확보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대책은 주로 가족이 일차적인 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가족을 통한 보호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만 가족들은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의뢰하거나 또는 정신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무인가 기도원 등에 장기보호를 위탁해왔다. 이렇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은 가족이나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동안 국가는 국공립 정신병원을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인 정신요양원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도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인 복지대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켜 왔다. 일반 의료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영역에서도 민간이 불완전하게 주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먼저 발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보건자원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과 도시빈곤지역에서 정신보건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정신질환의 특성 상 정신보건서비스는 치료서비스 이외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서비스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서비스가 필수적인데, 그것들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