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우리나라의 노동 원인 및 실태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에 대한 원인 및 실태

목차

1.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비율 추이
2. 임금
3.임금격차
4. 최저임금제
5. 근로시간
6.실업
7. 고용구조의 변화 : 비정규직의 증가
8. 노사 분규
9. 노동조합
10. 산업재해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비율 추이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산업화 초기인 1964년에 총 취업자 769만 명 중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30.7%(236만 명)이었으나 30여 년 동안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1999년에는 총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61.7%(약1,250만 명)에 달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963-1999 , 2000년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2배 이상 급속히 늘어났다.

임금노동자는 계속 증가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한 해 동안 104만 명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든 1999년부터 임금노동자는 증가세로 돌아서 2000년에는 1997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렇지만 상용직은 1995년(74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1998년에는 전년대비 69만 명 감소했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1999년에도 41만 명 감소했으며, 2000년에 들어서야 20만 명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1993년(486만 명)을 저점으로 1998년 단 한 해를 제외하면 계속 증가해, 1999년 이후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 결과 2000년 임시직과 일용직은 689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2.4%에 이르고 있다. ([그림3]과 [그림4] 참조) 출처 : 노동사회 2001년 4월호, 통권 53호


2. 임금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 노동자의 실질임금 통상 노사간에 임금교섭을 통하여 매년 결정되어 노동자들이 받게되는 임금을 ‘명목임금’ normal wage 라 한다. 반면에 명목임금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제외하여 임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임금을 ‘실질임금’ real wages 이라 한다.
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1980년대 초반 정치적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질임금은 4-5%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88-90년 3년 동안은 10%를 상회하는 실질임금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가장 최근의 실질임금 상승률을 보면 1995년을 기준 년도로 보았을 때(1995=100.0) 96년의 실질임금지수는 106.7, 97년은 109.2이었으며 98년은 99.1로 하락하였고, 99년은 110.1로 95년에 비해 10.1 높아졌다.

참고 자료

출처 : 노동사회 2001년 4월호, 통권 53호
윤진호 외,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 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9, pp206-207 참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963-1999 ,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