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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와 그 해결책

*상*
최초 등록일
2006.12.08
최종 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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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에 대한 정의와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현황 및 문제 해결 방안 외국 사례등 도표를 활용
하여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 입니다.

목차

Ⅰ.성매매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이론적 접근
3. 성매매의 역사
4. 성매매의 발생 요인
5. 성매매 현장
6.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Ⅱ. 성매매특별법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3. 성매매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4.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
5.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관련 시각과 입장
6.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
7. 성매매에 대한 교정 복지 실천 전략
8. 성매매에 대한 교정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
9. 외국의 성매매 방지대책
Ⅲ. 존-스쿨(John-school)

1. 존-스쿨(John-school)이란?
2. 존-스쿨(John-school)도입 배경
3. 존-스쿨(John-school) 운영 방법
4. 존-스쿨(John-school) 운영 현황

본문내용

1. 성매매의 정의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종래에는 윤락 혹은 매춘행위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가 떨어진 행위`는 물론 성을 파는 행위(賣春)를 일컫는다. 그리고 성을 파는 쪽 만이 아닌 사는 쪽도 동시에 강조하는 `매매춘`이란 용어도 있다. 그러나 `매매춘`이란 용어 사용은 그 용어가 일본식 표기라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려니와 사고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자연적인 현상을 암시하는 `봄`에 비유하여 성욕을 필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이 있다.
이 모든 용어들이 성을 사는 사람 또는 가부장제 성문화에서 남성의 관점만을 반영하고 성을 파는 사람 혹은 여성의 입장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여성 비 하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적 용어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맥락인 성의 상업화와 성산업을 강조하고 거래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성매매`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다.
1. 윤락행위등방지법
5·16군사쿠데타 세력은 사회악 일소 정책의 일환으로 이 법을 제정했다. 미군정 시절인 1948년 제정된 ‘공창(公娼)제도 폐지령’을 새 법으로 대체한 것이다. 법 제정 이유는 ‘사회 이면에 만연돼 있는 윤락행위를 방지해 국민의 풍기 정화와 인권 존중에 기여하고자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의 취지를 가장 먼저 무시한 쪽은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성매매 여성도, 하룻밤 쾌락을 찾던 남성들도 아닌 정부였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 최옥채.「교정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 ― 배임호. 「교정복지론」. 양서원. 2001.
· ― 김태진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 이호순 「여성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
― 최옥채 「교정복지론」. 학지사. 2003
― 윤덕경.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
· ― 구로알코올상담센터 「성매매피해여성의 약물실태보고 및 재활서비스 방향모색」
복지와 사람들. 2005.
· ― 2004년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안.
· ― 여성가족부 위민넷- 키위 http://www.women-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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