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구제 제도

목차

반덤핑관세(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ies])
상계관세 [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세이프가드 [safeguard]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不公正貿易行爲調査制度)

본문내용

반덤핑관세
부당염매된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수출국의 덤핑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관세.
덤핑방지관세는 반덤핑관세 또는 부당염매방지관세(不當廉賣防止關稅)라고도 하며, 수출국 내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그에 따른 잠정조치는 그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동법 제55조), 필요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그에 관련된 약속은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동법 제56조).
상계관세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이 교부금은 정부에 의한 공적 교부이든 동업조합(同業組合)에 의한 사적 교부이든 관계없으며, 수출장려금과 같이 직접적인 수단에 의하든 수출경비 할인에 의하든 관계없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역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성립한 미국의 `슈퍼삼백일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 또한 세이프가드를 보다 용이하게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또 그에 따라 EC의 GATT를 대신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다자간 무역기구)의 정식 발족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세이프가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