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로크 - <시민정부록> 혹은 <통치론>

소개글

로크의 시민정부론(통치론과 같은 책임)을 읽고 내용을 발제한 글입니다. 로크의 사상과 생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를 함께 언급하며 책에 관한 논평을 하였습니다.

목차

1. 인트로

2. 로크의 사상과 시대적 배경

3. 로크의 시민정부론

4. 맺음말

본문내용

1. Intro -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근대적 사회계약사상의 흐름

마키아벨리는 도덕적/이상적 정치사상 중심의 중세적 흐름 속에서 실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실 정치의 영역을 열었다. 그리고 홉스-로크-루소에 와서는 의회가 구성되고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근대국가 형태의 원형이 고민되고 형성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 홉스에 있어서 자연 상태란 ‘만인에 대한 만인에 투쟁’의 상태로서 인간은 상시적인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로크에 있어서는 홉스보다 다소 낙관적인 형태로서 바라보긴 하지만 역시 개인의 생명권과 재산소유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로 본다. 루소에 가서도 자연 상태의 자유를 사회계약 상태의 자유보다 낮은 단계의 자유로 보고 있다. -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사는 것 보다 사회계약, 사회적 동의 등의 방식을 통하여 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홉스의 경우에는 절대적 주권자 - 리바이어던에게 개인의 자연권을 자발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자연 상태의 위험과 혼란을 막을 것을 제안한다. 자연 상태에서 가장 힘이 강한 자 라고 할지라도 그가 자는 동안에 약자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리바이어던의 통치는 가장 약한 자는 물론 최강자에게 있어서도 이익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자연 상태야 말로 누구에게나 최악의 상황이 된다. 따라서 최고 주권자에 대한 저항은 무정부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므로 아주 제한되게-개인의 기본적 생명권마저 위협받게 될 상황-인정되게 된다.
로크는 홉스만큼 자연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악하지 않지만 소수의 탐욕적 인간들에 의해 대다수의 어진 사람들마저도 전쟁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연적 권리를 양도하여, 동의(同意)를 통한 시민정부를 구성함으로서 자연 상태의 불안정함을 보완하게 된다. 이 시민정부는 의회를 통하여 시민적 동의를 거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의해 통치되도록 한다. 렘프레히트, 『서양 철학사』, 을유 문화사, pp402-404
이는 홉스의 리바이어던보다 좀더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 가깝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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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로크, 『시민정부론』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박영사 2004.
D. 톰슨, 김종술 옮김, 『서양근대정치사상』 서광사 1990.
램프레히트, 김태길 외, 『서양 철학사』 을유문화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