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경찰활동 및 협력체계

소개글

사이버 경찰활동 및 협력체계를 찾다보니 자료가 없어서 ^^ 직접 만들었답니다 ^^ 유용하게 쓰세여 ^^

목차

◈ 목 차 ◈
Ⅰ서론

Ⅱ 본론

1. 각국의 사이버경찰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중국
5) 국제합의

2. 한국의 사이버 경찰

3. 한국의 사이버 경찰의 활동 상황

1) 사건 관할
2) 수사 방법
3) 국가 공조

4. 사이버 범죄

1) 컴퓨터크래킹
2) 바이러스 유포
3) 인터넷상의 음란정보
4) 사이버 명예훼손
5) 사이버 저작권 침해
6) 사이버 스토킹
7) 기타 사이버범죄

5. 우리나라 사이버경찰의 협력 및 지원체계

1) 대응활동의 분담 및 협조
2) 피해신고 접수기능 분담
3) 민간차원의 협력과 지원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서론

컴퓨터보급의 학대 및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로 각종의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늘어 국가마다 컴퓨터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경찰조직을 창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간에 발생하는 범죄사례도 문제지만, 사이버테러로 불리는 해킹 공격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은 사이버세계와 연계된 현실세계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기에 조만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까지 제정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보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전쟁의 양상도 전면전 대신 상대국의 사회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 방식으로 바뀌어 사이버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강조될 전망입니다.



Ⅱ 본론


1. 각국의 사이버경찰

1) 미국

미국은 1998년 연방수사국(FBI) 산하에 국가 기반시설보호센터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Center, NIPC)를 설치하여 발전소나 전화교환기시스템과 같은 총체적 시스템들을 테러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NIPC의 주된 임무는 중요 국가시설의 컴퓨터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즉,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의 불법행동을 감지 ▪ 방어 ▪ 평가 ▪ 경고 ▪ 대응 및 수사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법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침입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보다도 공격시호를 미리 알아내어 본격적인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 정부와 민간부분이 상호 취약요소와 위협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유지한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 서 적 ※

법률

김종섭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동계학술회의자료집｣, 2000년 2월

김경희 ｢인터넷과 형사정책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이동용 ｢21세기, 공인탐정이 뛴다｣, 굿인포메이션 1999.

시큐리티정보, ｢정보보호 21C｣ 제9호, 2000년 5월

공영규 ｢각국 인터넷범죄 대처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년

이진수 “사이버테러리즘의 실태와 대책”,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제25회 형사정책세미나자료집 2000년 5월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5회 형사정책세미나자료집 2000년 5월

김경희 ｢사이버 경찰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2000.



※ 웹 사이트 ※

www.usdoj.gov/criminal/cybercrime/agfranc.htm 등 관련정보 참조

www.certcc.co.kr/other/concert.html.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www.kic.re.kr

프랑스 법무부 www.justice.gouv.fr

미국 연방수사국 www.fbi.gov

일본형사정책연구회 홈페이지 www.tokyoweb.or.jp/JCPS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www.ahnlab.com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www.ctrc.go.kr/index.jsp


※ 신 문 ※

동아일보 2000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