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복지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아동복지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 아동 복지의 개념
- 아동의 특성과 권리

2. 본 론

①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등장
② 아동복지의 제 원칙
③ 아동복지의 내용 분석
④ 아동복지의 실천방법
(정책적, 전문적 접근 방법)
⑤ 법의 분석


3. 결 론
- 아동복지의 과제

* 첨부 자료*
- 아동복지 법 조항
- 자료의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아동 복지법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아동복지의 기초인 아동의 특성과 권리, 그리고 아동복지의 개념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동의 개념은 성인이라는 말에 대웅해서 어린이 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로 지칭된다. 아동은 인간으로서 심신의 성장 발달기에 상태에 있는 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서는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자를 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출생에서 만 18세까지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의 인간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이 가지는 특성으로는 심신이 미약하며, 급속한 성장과 발달을 하며, 장시간에 걸쳐 의존과 보호를 요하고,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어 가며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인간으로의 성숙에 필요한 능력을 학습해야 한다. 오랜 세월동안 아동은 그 자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되어 왔다. 20세기 이후에 오면서 아동은 인정을 받고 그에 대한 권리 개념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확보된 권리들은 아동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욕구들을 명시화 하였고, 아동복지라는 개념도 탄생시켰다. 아동복지란 아동의 복지라는 이념적 개념과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실천적 개념을 공유하는 것이다. 아동복지의 이념은 아동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그 사회의 아동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아동을 성인 소유물과 훈련 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만 본다면, 아동복지는 아동이 보호에만 치중하세 되고 부양자의 상황에 따라 아동의 삶이 크게 좌우 되게 된다. 자녀동반자살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아동복지는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응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실현함으로써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의 발달단계 과정에 있으므로 충족되어야 할 욕구를 가진다. 아동이 발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아동복지의 실천대상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화 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또는 파탄된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정서적 문제, 수입보장, 교육, 고용기회, 보건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대비의 결함, 부모들이 평소에 대처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예외적 혹은 특수한 문제(장애 등), 양육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 유해한 사회 환경, 주거환경을 말한다. 아동복지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로서 공적, 사적인 아동복지기관이 있으며, 그 객체로서는 특수한 문제를 지닌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아동복지는 어떠한 목적을 지닌다. 아동복지의 목적으로는 모든 아동의 안녕을 보호 하고 촉진하며, 가족안정성의 촉진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가족기능의 강화를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를 향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아동복지는 아동 개인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추구하며 동시에 국가발전을 위한 인력보호와 육성이라는 또 다른 의의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표갑수. 나남출판사)
「사회복지학개론」(박석돈 외 공저. 삼우사)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장동일. 학문사)
「사회보장법」(이학춘, 위성종. 대명출판사)
「사회복지웹사이트」(김통원. 학지사)
「한국의 아동복지법」(허남순 외 지음. 소화)
「법 전문」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198800
「한국아동복지회」http://www.child196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