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작성한 학사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 2장. 주민소환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
제 1절. 주민소환제의 의의
제 2절. 주민소환제의 도입의 필요성

제 3장. 주민소환제의 실시현황
제 1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제 2절. 한국의 주민소환의 시작
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주민소환제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소환제 시행
제 3절.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Ⅰ.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Ⅱ.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Ⅲ. 일본의 주민소환제도
제 4절. 정책적 시사점

제 4장.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제 1절.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Ⅰ. 청구사유 미정에 따른 형평성과 지방행정의 안정성 훼손
Ⅱ. 획일적인 청구요건에 의한 실질적 훼손
Ⅲ. 과도한 중복규제로 창의적인 지방행정 집행 저해
Ⅳ. 무의미한 지방의원 소환제도
제 2절. 주민소환제의 발전 방안
Ⅰ. 주요 외국의 주민소환 청구요건
Ⅱ. 소환청구 대상사유의 명정
Ⅲ. 소환청구 요건의 차등적용
Ⅳ. 지방의원의 주민소환 배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제 5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인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선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지가 벌써 15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따라 지방행정은 발전되었다. 지방자치제도·지방행정의 발전을 인적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 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과 도덕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행정력·위기관리능력과 함께 중요란 것이 도덕성이어야 함은 직선단체장 시대가 시작된 이래 각종 부정부패 사실에 비추어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렴결백하여야 한다. 그 요구와 기대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다름이 없다. 그와 같은 청렴결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참정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직접참정제 중 주민발안(initiative), 주민투표(referendum) 보다 주민소환제가 적당하다. 따라서 직접참정제의 도입이라는 의미에서도 주민소환제의 실시는 필요한 제도이다.
주민소환제는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 parliamentary democracy)를 전제로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의회문주주의는 국민이 자기 의사를 반영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에게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민주정치제도로서 간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대의제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그들의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기관을 조직하게 하여 이 기관을 통해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정치형태를 들

참고 자료

●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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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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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2004. 4. 30)
제주일보, “특별자치도 출범 무엇이 달라지나” (2006. 6. 17)
제주CBS, “제주도, 특별자치로 ‘작은 공화국’된다 - 주민자치의 한계” (2006. 6. 20)
광주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ib.mogaha.go.kr)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제주시청 (http://www.jejus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