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작성한 학사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 2장. 주민소환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
제 1절. 주민소환제의 의의
제 2절. 주민소환제의 도입의 필요성
제 3장. 주민소환제의 실시현황
제 1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제 2절. 한국의 주민소환의 시작
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주민소환제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소환제 시행
제 3절.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Ⅰ.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Ⅱ.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Ⅲ. 일본의 주민소환제도
제 4절. 정책적 시사점
제 4장.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제 1절.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Ⅰ. 청구사유 미정에 따른 형평성과 지방행정의 안정성 훼손
Ⅱ. 획일적인 청구요건에 의한 실질적 훼손
Ⅲ. 과도한 중복규제로 창의적인 지방행정 집행 저해
Ⅳ. 무의미한 지방의원 소환제도
제 2절. 주민소환제의 발전 방안
Ⅰ. 주요 외국의 주민소환 청구요건
Ⅱ. 소환청구 대상사유의 명정
Ⅲ. 소환청구 요건의 차등적용
Ⅳ. 지방의원의 주민소환 배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제 5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인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선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지가 벌써 15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따라 지방행정은 발전되었다. 지방자치제도·지방행정의 발전을 인적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 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과 도덕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행정력·위기관리능력과 함께 중요란 것이 도덕성이어야 함은 직선단체장 시대가 시작된 이래 각종 부정부패 사실에 비추어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렴결백하여야 한다. 그 요구와 기대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다름이 없다. 그와 같은 청렴결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참정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직접참정제 중 주민발안(initiative), 주민투표(referendum) 보다 주민소환제가 적당하다. 따라서 직접참정제의 도입이라는 의미에서도 주민소환제의 실시는 필요한 제도이다.
주민소환제는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 parliamentary democracy)를 전제로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의회문주주의는 국민이 자기 의사를 반영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에게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민주정치제도로서 간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대의제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그들의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기관을 조직하게 하여 이 기관을 통해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정치형태를 들
참고 자료
● 문 헌
김희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직청구제도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제11집
(2001. 2)
고문현,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평가를 겸하여”
(地方自治法硏究.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06. 6)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영남대, 2005)
송영철, 「현장에서 바라 본 일본의 지방자치」(2001)
이기우, “주민투표제도의 입법방향”, 「정치·행정개혁을 위한 입법과제」(한국공법
학회 제78회 학술발표회, 1998. 11)
이선향,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활성화 :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과 쟁점”, 「사회과
학연구」 제41집 (2002), 강릉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이용우, “현행 주민소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6), 미래한국재단 pp.82~90
이창헌·노찬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2003), 행
정자치위원회
조지프 F. 짐저만 저/ 김영기 역, 「미국의 주민소환제도」(2002)
최봉석, “독일의 법제와 관례로 본 주민소환제의 요건과 절차”「안암법학」제14호
(2002. 4)
한형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실태와 반부패정책”(2003), 한국부패학회
● 인터넷 자료
네이버 뉴스, “광주, 전남, 전국 첫 주민소환제 도입” (2004. 4. 2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주민소환제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05)
인권운동사랑방,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2004. 4. 30)
제주일보, “특별자치도 출범 무엇이 달라지나” (2006. 6. 17)
제주CBS, “제주도, 특별자치로 ‘작은 공화국’된다 - 주민자치의 한계” (2006. 6. 20)
광주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ib.mogaha.go.kr)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제주시청 (http://www.jejus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