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인 외국인

소개글

외국인의 기본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외국인
1. 외국인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부정설
2) 긍정설
3. 외국인의 인권의 범위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향유자를 말한다.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함을 선언하고 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하는 경우에, 국민은 현실적으로 신분 내지 국가에 대한 지위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기본권보장의 대상 내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법적 성격 내지 그 범위가 문제가 된다.

Ⅱ. 외국인
1. 외국인
외국인이란 한국국적을 갖지 않고 외국국적을 보유한 자는 물론이고 나아가 무국적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부정설
헌법은 국민만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가는 입헌정책의 문제이지 헌법상의 보장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2) 긍정설
(1)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① 자연권 : 천부인권은 모든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천부인권인 자연권의 주체는 모든 인간이며,
따라서 자연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② 초국가적인 자연권이라 할 수 있는 자유권과 평등권은 당연히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2)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
① 실정권으로서의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실정권으로서의 청구권 즉, 국가배상청구권, 재판청구권과 같은 것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혜평등하게 인정된다.
③ 자유권의 제한 : 법률에 따라 국민에 비해서 많이 제한된다. 거주·이전의 자유, 입국의 자유, 토지소유권 등도 제한된다.
3. 외국인의 인권의 범위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청구권적 기본권 등을 들 수 있으며, 생존권적 기본권 · 참정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