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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과정과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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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30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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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레포트 ]우리나라의 환율제도의 변천과정과
최근 환율제도에 관한 이슈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알찬 내용이라서 만족하실꺼에요^^

목차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변천 추이>
<최근 환율제도 관련 주요 이슈 >

본문내용

1) 초기의 고정환율제도(1945. 10~1964. 5)
당시 조선은행권인 원화(圓貨)와 미달러화간의 공정환율을 1달러당 15원(현재의 원화기준 0.015원)으로 책정하여 대민간채무지급에만 적용하고 민간의 대외거래는 인정하지 않아 일반거래에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실제로 외환의 자유매매율이 성립된 것은 1948년 2월 조선환금은행이 외국환예치증제를 발표하고 외환의 자유양도를 허용하면서부터 이다. (대미달러화 환율은 850원)
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 5~1980. 2)
달러당 255원을 하한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동시에 외환증서제도를 도입하였다. 환율을 외환시장에서 외환증서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률로 결정토록 유도하는 데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수반되었다.
① 환율의 가격조정기능 미약
② 국제가격등귀가 환율을 매체로 하여 수입인플레이션을 유도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약화
③ 대미달러화에만 페그(peg)시킨 결과 일본 엔화 등 기타통화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수 동적으로 변동됨으로써 실세를 반영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님
④ 불가피하게 대폭적인 환율조정이 이루어져 경제전반에 걸친 충격과 부작용이 커짐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 2~1990. 2)
환율변동의 안정과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경쟁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채택하였다.
페그통화의 다양화로 환율의 안정적 변동 기대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경쟁력을 반영함 으로써 환율의 적정운용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단, 실세반영 미흡,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환위험 발생 가능, 매일 계산해야 하는 업무상의 번잡성, SDR가치결정 구성통화 가중치가 실정과 불가피, 독자바스켓에 사용 가중치 결정 시 문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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