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보장제도개선

소개글

21세기 접어들어 사회경제여건이나 의식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하고 있고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가 증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의 보편화로 가족유대감이 약화되어 왔다.

목차

I. 서 론
II.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최근 개혁동향
III.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IV.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21세기 접어들어 사회경제여건이나 의식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하고 있고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가 증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의 보편화로 가족유대감이 약화되어 왔다.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로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회통합이나 국민생활의 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예산구조의 경직성,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유발된 막대한 공적자금의 미 회수, 앞으로의 국내외 경제전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급증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폭적인 복지재원의 확충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아동‧부녀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통합하고 또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실업‧노령‧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에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한다. 즉, 국민연금(1988), 의료보험(1988), 산재보험(1964), 고용보험(1995) 등 4대 사회보험의 운용비용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보장지출 증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사회보장이란 국민들이 한 나라의 사회 공동체로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제도인데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는 각 국의 경제‧사회‧정치적 모든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부조(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국고에 의한 비용부담 증대로 재정의 압박을 야기하여 혜택을 축소하거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적용범위, 급여체계, 재정부담 등을 중심으로 일본, 미국, 스웨덴, 싱가포르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최근 개혁동향을 알아보면 이들 국가 대부분은 고령화 및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사회보장관련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혁하여 미래세대에까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이들의 경험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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