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상 손실보상

소개글

행정상의 손실보상에 대한 글입니다.
중간고사시 도움될 듯 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개념
1)의의
(1) 적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가) 적법행위
나) 재산권 침해
(2)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3)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2)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구별

Ⅱ. 본론
1. 손실보상제도의 특징
2. 손실보상의 근거
1) 협의의 이론적 근거
(1) 기득권설
(2) 은혜설
(3) 특별희생설
2) 실정법적 근거
(1) 방침규정설
(2) 직접효력설 (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
(3) 위헌무효설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
(4) 유추적용설
3)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公權說)
(2) 사권설(私權說)
3. 손실보상의 요건
1)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公權的) 침해
2) 공공의 필요
3) 적법성
4) 보상규정
5) 특별한 희생
- 형식적 기준
- 실질적 기준
4. 손실보상의 기준
1)보상에 관한 견해
(1) 완전보상설 (통설)
(2) 상당보상설
2)현행법상의 보상기준
(1) 정당보상의 원칙
(2) 개발이익의 배제
(3) 생활보상의 원칙
(4) 보상액의 산정시기
(5) 보상액의 산정방법
(6)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
5.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1) 손실보상의 절차
2) 손실보상의 방법
6.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7.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1) 수용유사침해
2) 수용적 침해

본문내용

Ⅰ. 서론
1. 개념

1) 의의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라 함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이러한 손실보상제도는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을 전체의 부담으로 분해·전가시킴으로써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1) 적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가) 적법행위
손실보상은 공익적인 견지에서 법률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수용·사용·제한)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법률에 기하여 행해지는 행정청의 재산권 침해적인 구체적인 행위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한 행위가 된다.
나) 재산권 침해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즉 공용 수용시에 생기는 문제이다. 여기서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3항의 ‘수용·사용·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용은 재산권의 박탈을, 사용은 재산권의 박탈에 이른지 않는 일시적인 사용을, 제한은 수용에 이른지 않되 소유자 등에 의한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권력행사로 인한 것이므로 그 보상은 공법적 성질을 가지며, 사법상의 손해배상이나 반대급부(예; 공공용지의 임의매수대가 등)와 구별된다.

(3)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기하여 특정인이 입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분산시켜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조절해주기 위해 행해지는 보상이다. 따라서 일반적 부담(예; 조세)이나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있어서는 손실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