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정보공개법과 정보보호법에 관련하여

소개글

행정정보체계론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목차

< 정보공개법과 정보보호법에 대해서... >

< 미래행정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의 구체적인 예를 쓰시오>

본문내용

첫째, 정보 공개법이란 1996년에 제정되어 98년에 시행된 법으로써 공공기관 즉, 국가 및 중앙정부부처의 기관이나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하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것들은 정보공개에 제약을 두기도 한다.
정보 공개법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정책결정의 정당성 회복, 책임행정의 구현, 공개행정으로 부정부패 및 비리, 그리고 참된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 이익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정보공개가 거부당했을 때는 정보 공개법에 의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할 수 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로는 행정정보의 주체인 국민과 외국인이 있는데,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개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