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BTL)

소개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BTL사업의 개요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 민간투자사업의 변천사
4. BTL 건설사업의 효과적 관리방안
5.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방식 배경
6. 외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
7.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본문내용

1994년 시작된 우리나라 민간투자 사업은 당초의 민자 유치 촉진법에서 1999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최근 한국의 민간투자 사업은 SOC사업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경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공공과 민간의 협동 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 대상 시설의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에 의한 학교ㆍ복지시설 등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유형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국내 건설시장에 도입했다. 이는 이미 영국에서 1992년부터 민간사업제도(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도입하여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민간이 투자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직접 분할 지급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BTL사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스 방식과 기본 원리가 같다.
즉, 개인이 집이나 자동차를 빌려 쓰고, 사무실이나 공장을 빌려 쓰는 것과 같이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BTL방식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스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지만 소유권은 완공된 때 정부에 귀속되고 민간은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 권한을 가지게 되며, 정부는 사실상 이 사용ㆍ수익 권한을 임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