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여성 할당제 토론

소개글

여성 할당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작성한 토론지 입니다.
이 자료는 여성할당제에 대해 지지입장을 가지고 작성한것 입니다.
1.모두발언 2.논거 3.결론
순서입니다.

목차

1. 모두발언
2. 논거
3. 결론

본문내용

Ⅰ. 모두 발언
21세기는 지식이 개인과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사회로서 이러한 사회를 선도하여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의 잠재능력을 이끌어내어 사회와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소수로서만 대우를 받고 능력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여성인력에 대한 양성과 활용에 대한 제도의 정비와 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성 고용 할당제를 계속 실시하여야한다. 여성 고용할당제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만연된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비율을 적정선까지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Ⅱ. 논거제시
여성에 대한 차별은 그 뿌리가 깊고 구조화되어 있어서 이의 시정은 제도적 충격요법이 불가피하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모든 부문에서 실질적인 남성우대와 여성제한할당을 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의 능력개발을 제한해 왔다.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대부분 관습, 통념,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법, 규율의 영역으로 포섭되기 힘들고 애매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다.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이나 차별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일회적 조치로는 음성적이면서도 공고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 활용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성 할당제는 현 여건에서 도입해야 할 유용한 조치이다.
또한 여성 할당제는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을 따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합법성을 분명히 하고 특별조치로서의 적극적 조치의 한시성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