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소개글

2005년 추진되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

목차

-추진배경-
-의미-
-추진일정-
-선정기준-
-장점-
-단점-
-해결방안

본문내용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빠르고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수도권을 심각한 과밀문제에서, 지방은 저발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지난 40여년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등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 전국인구의 47.6%, 전체 공공기관의 85%, 100대 기업의 본사 91%, 벤처기업 70%, 제조업체67%가 수도권에 집중, 지방과 경제적인 차이는 더 벌어졌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그 경쟁력은 오히려 저하현상을 보이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수도권과밀화 문제를 이대로 둔다면, 각종규제는 더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도시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유지가 힘들어 질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은 인력과 자본의 수도권 집중으로 성장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지방은 글로벌 체제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생존경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지방 이전이라는 카드를 배어든 것이다. 공공기관등 블랙홀 역할을 하는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수도권집중차단과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도권집중이 도가 지나치다. 이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갈등은 심화돼 국민 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의 강제 이전을 통해서라도 지방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