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

소개글

2006년 법학과 졸업시험 문제

목차

Ⅰ서설
1.의의
2.국민주권으로서 주권의 의미
3.국민주권에서 국민의 의미
4.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

Ⅱ국민주권주의의 현대적 의미

Ⅲ현행헌법과 국민주권주의
1.국민주권의 선언
2.국민주권의 실현방법

Ⅳ결어

본문내용

Ⅰ서설
⒈의의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⒉국민주권으로서 주권의 의미
⑴주권개념의 실체를 부정하는 설
①국민과 별도로 존재하는 주권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주권개념은 국가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원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⑵주권개념의 실체를 긍정하는 설
①주권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독립, 불가분, 불가양적 권력이라고 본다.
②헌법제정 권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⒊국민주권에서 국민의 의미
⑴유권자 전체설
현재 생존하는 국민 중에서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는 자.
⑵국민전체설
주권자인 국민은 추상적 존재․법적존재로 인식되는 이념적 통일체라고 본다.
⑶인민주권론
주권 보유자로서의 국민은 구체적인 개개인의 집단 즉, 사회계약참가자의 총체로서의 인민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⑷결어
어느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 주권보유자로서의 전체국민과 주권행사자로의 유권자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