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 세계 흐름 앞서 나가려면 선진 경제권과 FTA 필요.
첫째, 한·미 FTA는 세계화,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하에서 우리가 FTA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 흐름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3대 경제권 모두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그 동안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도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 발효 중인 FTA가 180건에 달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FTA 측면에서는 분명 후발국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칠레 등 소규모 경제권 3개국과의 FTA만 체결된 우리로서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서둘러야 할 상황에 서 있다.

목차

Ⅰ. 한-미 FTA 추진이유

Ⅱ.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긍정적인영향
(1)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2)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4)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5) Standard의 적용확대
(6) 통상마찰 완화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2. 부정적인 영향

3. 각 산업별 영향
(1) 서비스 부문
(2) 농업부문
(3) 기타

Ⅲ. 결론

본문내용

1.긍정적인영향
(1)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 되었다.
* 한국산 미국수입시장점유율(%): (’88) 4.6 → (’98) 2.6 → (’01) 3.1 → (’05.1-10) 2.6
* 대미 수출(’05.1-10, %): (한국)△5.0 (일본)7.2 (중국)25.7 (대만)0.7 (인도)19.2

(2)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한미 FTA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신인도 개선 시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 감소하고 해외차입 활성화, 국내투자확대의 효과 가 발생한다.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FDI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94년)와 싱가포르(’03년)의 경우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대폭 확대됨.
* 미국의 대 멕시코 FDI: 연평균 27억 달러(’84～’93) → 연평균 132억 달러(’94～’02)
* 미국의 대 싱가포르 FDI: 5.3억 달러(’02년) → 66억 달러(’04년)

(3)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