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국제 환경과 남북한 관계

소개글

○ 연구 질문: 국제 환경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대상 시기: ‘탈냉전기(1989~2004)’
○ 개념: 국제 환경 -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빚어내는 역동적 여건.
○ 분석적 전제: 국제 환경이 남북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바도 있겠지만, 그 영향이 대부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동학(dynamism)을 통해 매개되었다는 점.

목차

1. 서론
2.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 환경
3. 동북아 시대의 개막
4. 동북아 다자주의와 남북한 관계
5. ‘남북한 관계’를 넘어

본문내용

1. 서론
○ 연구 질문: 국제 환경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대상 시기: ‘탈냉전기(1989~2004)’
○ 개념: 국제 환경 -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빚어내는 역동적 여건.
○ 분석적 전제: 국제 환경이 남북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바도 있겠지만, 그 영향이 대부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동학(dynamism)을 통해 매개되었다는 점.

2.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 환경
1) 미국에 의한 패권적 지배 국면
○ 탈냉전기의 국제 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 미국의 견제 없는 일방주의적∙국제정치적∙군사적 힘을 행사.
- 미국은 1980년대의 3중심 체제를 전복시키고 다시 ‘팍스 아메리카나’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시도.
- 1989년 이후 미국은 신냉전의 고안을 위해 본격적인 “악마 만들기(demonization)에 나섰음.”
- 소련의 몰락이 갖는 독자적 의미 가운데 하나는 그나마 미국의 노골적인 군사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왔던 세력이 사라졌다는 점.
- 미국은 남반구의 도전을 상징하는 이들 악마를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침공도 서슴지 않음.
ㅇ 2001년 ‘9∙11’ 테러 사건은 미국민에게는 참담한 비극이었지만 워싱턴의
강경 매파(hawks)에게 자신들의 ‘팍스 아메리카나’ 구축이라는 비전을 실현
하는 데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주었음.
☞ 이를 계기로 이들은 기존의 국제정치의 게임 규칙을 무시하고 일방주의적
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예) 2003년 봄 이라크 침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