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한미 FTA와 나프타 그리고 여타 외국 사례 비교

소개글

한미 FTA와 나프타 그리고 여타 외국 사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멕시코의 사례
1. 총괄 평가
2. 농업 폐해
3. 제조업 폐해
4. 고용과 노동의 폐해


Ⅱ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Ⅲ. 나프타의 교훈

본문내용

다. 외형적인 면에서 나프타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셈입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멕시코 정부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94년 이후 연평균 GDP 증가율은 1.43%로 그 이전의 2~3% 대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여, 지난 12년간 중남미 32개 국가 중 16위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체 경제활동인구 4600만 명 중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은 1300만 명에 불과하고,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이며 취업자로 분류되면서 소득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가 39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 실질임금을 100으로 볼 때 2005년 제조업 실질임금은 72.3에 불과하며, 2004년 최상위 20% 월평균소득이 350만원으로 최하위 20% 가구의 16만원과 20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규 취업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며, 절대빈곤으로 분류되는 인구도 전체의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가 멕시코 정부의 공식통계임을 감안하면 멕시코의 상황은 통계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국적 농업기업이 이윤을 내기 쉽게 육류 및 농산물에 대한 검역 및 안전조치가 제한되었으며, 파산한 농민들이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사람만도 1600명이 넘고, 국경지대는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되어 국경지대에서 유아사망 및 루프스, 암 등 치명적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규모가 몇 배로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성장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막대한 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