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무집행 방해죄

소개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공무집행방해죄의 개관
3. 문제의 제기

Ⅱ. 구성요건
1. 행위주체
2. 행위객체 : 직무집행 공무원
3. 직무집행의 범위

Ⅲ. 직무집행의 적법성
1. 적법성의 요건
2. 적법성의 판단기준
3. 판례의 태도

Ⅳ. 적법성의 구체적 지위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처벌조건설
2) 위법성조각사유설
3) 구성요건요소설

Ⅴ. 행위 : 폭행․협박

Ⅵ. 죄수․타죄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Ⅶ. 판례
1.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판례
사건번호 94도886
사건번호 92도220
2. 공무집행 방해죄 불성립 판례

Ⅷ.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개관
형법 제136조 제1항과 제137조는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의해서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등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문제의 제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 객체이다. 우리 형법은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독일형법, 오스트리아형법과는 달리 적법성을 명문으로 요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과연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요하는지, 요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고, 그 체계적 지위에 관하여도 견해가 대립되므로 살펴보아야 한다.

Ⅱ. 구성요건

1. 행위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직무집행행위의 상대방일 필요는 없고, 제3자라도 상관없다. 공무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