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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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교육 분권화의 정의 및 등장배경
1.교육 분권화의 정의
2.교육 분권화의 등장배경
Ⅱ.교육 분권화의 찬반논쟁
1.교육 분권화에 대한 찬성입장
2.교육 분권화에 대한 반대입장
Ⅲ.교육분권화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Ⅰ.교육 분권화의 정의 및 등장배경
1.교육분권화의 정의와 특징

(1)정의
-지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체제.

(2) 특징
- 교육과정, 인사,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개별학교로 위임
또는 이양.
- 위임, 이양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자율적 결정.
- 자율적 범위에 한해 경영성과에 대한 운영주체의 책임.

2.교육 분권화의 등장배경
-지역적 특색,학교별 특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의 실시가 없었음.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관심.

-교육의 시장기능과 더불어 경쟁과 민영화에 대한 논의 진행으로 교육분권화 등장.

-한국의 경우 현재 논쟁중인 사안.
Ⅱ.교육 분권화의 찬반논쟁
1.교육 분권화에 대한 찬성입장

1)교육 분권화의 장점

(1)교장과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의 향상.
(2)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적합성 유지.
(3)학생의 개인차 반영으로 인한 학습효과 증진.
(4)민의의 반영이 쉬움.
(5)지역의 특수성과 이익도모, 교육행정 능력의 향상

2)학자들이 말하는 교육분권화의 장점
(1)Kemmerer
-효율성을 근거로 분권화 주장.
(2)Weiler
-정치적 목적으로 추구되는 분권화에 대한 주장.
(3)McLean & laugo
-행정적,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서의 분권화 주장.
(4)Lawton
(5)Brown
-공립학교의 질적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차원의
분권화 논의, 주장.

3)교육 분권화의 대표적 성공사례

(1)차터스쿨
-미국 공교육의 대안 찾기.
-지방단체의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
-지방단체의 운영 하에 지역 사회의 요구와 목적에 부합.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2.교육 분권화에 대한 반대입장

(1)형평성
-현재 불평등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부나 자원의 분배를 형평성 있게 조절해야 한다.

(2)효율성
-동일한 서비스를 소규모 지역체가 각각 공급하는 것보다는 중앙조직의 일괄공급이 효율적이다.


(3)국가사회의 통합
-국가 사회의 통합에는 집권화 형태가 더 유리하다.
-안보교육의 지역화는 적절치 못하다.

(4)소외계층의 보호
-지역단위에서는 관심의 부족이나 배려의 능력이 부족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