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각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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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과목의 레포트
2006년 A+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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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만은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공교육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프리드만의 이 주장 하나가 모처럼 교육과 경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 역시 평소 관심있던 부분이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우열을 두고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우수하고 열등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봤었다.
지금 프리드만의 주장, 그의 이론대로라면 공교육이 사유화 되는 것이 국가 전체 발전의 이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학교끼리 경쟁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선생님들 또한 살아남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육을 하려고 노력할 것 이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 자기 수준에 맞고 자기 취향에 맞는 교육을 골라서 받음으로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프리드만이 간과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바우처 시스템’ 이나 ‘분한제 대여 프로그램’ 같은 이론들이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한없이 좋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극대화 시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발점이 다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프리드만은 중,상류층의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다.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욱더 고가의 고급의 교육을 받아 지금의 신분을 유지, 세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하류층 사람들은 자본이 부족해서 저급의 교육을 받아 다시 하류층으로 머무를 수 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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