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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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법적 문제점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Ⅱ. 영장주의의 위반
Ⅲ. 통신의 비밀의 침해-익명성은 헌법적 권리
Ⅳ. 의사표현의 자유 위반-인터넷 실명제는 실질상 검열
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관한 법률적 정당성

본문내용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법적 문제점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 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원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개념은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나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 개념(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기술과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개인의 정보가 공개 ․ 유통 ․ 이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호 받지 못할 것이다.

Ⅲ. 통신의 비밀의 침해-익명성은 헌법적 권리

분권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언론자유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언론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특히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규제나 사회규범아래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있어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신원이 밝혀져 보복이나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수자로서 또는 새로운 사상가로서 일반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다수가 강요하는 부당한 진리와 사상이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8조가 특별히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통신비밀의 보장은 곧 언론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익명표현의 자유는 이미 우리 헌법에서도 깊이 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Ⅳ. 의사표현의 자유 위반-인터넷 실명제는 실질상 검열

의사표현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