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및 고용보험의 고찰

목차

Ⅰ. 국민연금제도
Ⅱ. 건강보험제도
Ⅲ. 고용보험법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제도

1. 의의
가입자인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 제도 ;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지주

2. 성격 ; 사회보험의 일종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3. 공적연금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
1) 노령인구의 증가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 노인부양의식 약화 : 핵가족화의 금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 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사회적 위험의 증대 :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은 각종사고나 재해 등 사회적 위험을 증 대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대책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4. 문제점
1) 연금재정의 고갈이 예상된다는 점 : 저출산 시대를 거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연금지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며, 노 령사회에 대한 다양한 준비(출산장려, 노인취업, 수익률 증대등)가 없다면 필연적인 결 과이다.
2) 연금보험료 책정과 수입 계층간 수익률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다 : 세대간 그리고 세 대내 재분배문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