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살라모형과 표리부동성에 대한 실례

소개글

비교행정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입니다.

목차

1. 살라모형의 특징
2. 표리부동성의 실례

본문내용

공공부문은 4대개혁에서도 가장 실적이 떨어지는 분야로 꼽히고 있다. 가장 뒤떨어진 경쟁력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유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로선 일반 생필품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안 쓰고, 덜 쓰는 것으로 견뎌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이나 세금은 안내면 범법자가 된다. 정부가 공공요금이나 세금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과연 현 정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공요금을 다루고 있는가. 지금 서민 경제는 바닥이다. 가계는 빚투성이고, 상인들은 장사를 해야 가게세를 내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그런 판에 공공요금만 올린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쌓이게 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점을 매우 두렵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