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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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 쓴 비평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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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많은 친근감이 갔다. 그 이유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저자인 장하준 박사의 책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 책은 강대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면 강대국이 된다.’라며 강요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강대국 자신들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라는 것이라고 국제기구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 책을 읽으면서 국제경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뜻 밖에도 또 다시 그의 책을 읽게 되서 반가웠다.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책을 보고는 쾌도난마의 뜻을 몰라 사전을 찾아보니 복잡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한다고 한다. 이 책은 현재 한국경제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장하준, 정승일 박사의 대화토론식으로 되어 있어 읽기 수월했다.
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현 노무현 정권의 경제개혁은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경제 종속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 의하여 저투자, 저성장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개혁을 위한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 정권은 한국이 경제규모가 커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여 선진국들의 절차를 뒤이어 저성장 경제 시스템을 뒷 밟아도 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불도 되지 않는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현 정권의 개혁은 오히려 경제 종속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글을 읽고 나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신문기사의 경제칼럼을 보면 한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 성장할 것이다 하는데 생각해보니 항상 앞으로 몇 %로 성장예측이지 몇 % 성장되었다고는 하지 않았다. 이번에 언론을 보니 5%정도 성장 예측하는데 과연 성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와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조건 반대라는 무조건적 거부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반민주주의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금융의 자유화는 반대하였다. 따라서 그는 외국의 자본을 들여와 경제발전에 사용하였지만 지금의 기업의 주주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경제구조를 만들지는 않았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 책을 읽고나서 가장 크게 현실을 파악하게 된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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