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문제점 : 행정 편의주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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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 편의주의(行政便宜主義)란?
2) 사례조사
3) 해결방안

본문내용

1) 행정 편의주의(行政便宜主義)란?

행정권(行政權)의 발동 여부 또는 행동 선택의 자유 및 판단의 자유를 행정청이 갖는다는 것이다.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없는 국민이 현대 복리행정(福利行政)에 있어서는 개인의 생활관계나 공익을 위해 행정권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법이 행정청에 대해 일정 공익목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개입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편의주의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견해에 따라서는 재량권의 축소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런 경우 권한 불행사(不行使)의 자유가 없어지고 일정 행위를 하여야만 하므로 행정권 개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즉, 쉽게 말하자면 행정관청에서 제도나 규정을 바꾸고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면 많은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관청과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리한 쪽으로만 시행하는 것을 행정편의주의라 할 수 있다.


2) 사례조사

한국행정에서 편의주의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04년 11월 28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원수 수질을 편법으로 조사·공표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차 염소처리한 물을 원수로 보고 조사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의 수질이 나빠졌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상수원의 수질이 날로 악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수의 실체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② 경찰관들의 교통위반스티커 발부에 있어서 한 달에 몇 개 이상의 스티커를 발부해야 할 경우 (목표가 정해졌을 때) 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여 목표된 건수를 채우고 있다.
③ 04년 11월 9일. 지난 96년에 확정된 대법원 호적 예규에 따라 버들 류(柳)씨의 한글표기를 "유"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면서 문화 류씨 가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호적 전산망이 구축되면서 호적상의 한글표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몇 백년동안 써왔던 성씨가 바뀔 위험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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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