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징계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일반해고나 근로관계 취소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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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03
최종 저작일: 2006.09; 1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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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법실무에 관련된 사례연구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징계해고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만일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일반해고나 근로관계의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 과제 ]
다음 事例를 읽고 사용자 A社의 근로자 甲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지와 만일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일반해고나 근로관계의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 사례 ]
방직회사인 A社는 1998. 3. 1. 甲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의 체결당시 甲은 이력서 근무경력란에 1996. 1. 1.부터 1997. 11. 30.까지 B방직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던 중...이하 생략...

[ 논점 ]
1. 근로계약의 체결과 진실고지의무, 2. 징계권의 근거,
3. 징계해고의 사유, 4. 해고무효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Ⅰ. 문제의 소재
① 근로계약 체결상의 의무위반이 곧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징계해고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일반해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③ 근로계약 성립 시점에서의 근로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해고와 취소 ※
◎ 해고 : 근로계약을 장래에 한하여 종료시키는 것, 해고의 사유는 해고 당시에 있어야 한다.
◎ 취소 : 민사상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계약 성립시의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써, 취소를 계약 성립 당시에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9조, 제110조)

참고 자료

노사법 (김형배교수님)
두산대백과사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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