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낙후지역의 발전정책(프랑스를중심으로)

소개글

외국의 낙후지역의 발전정책입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목차

1. 낙후지역의 의미

2. 외국의 낙후지역 선정

3. 특정지역(낙후지역) 개발의 외국사례
(프랑스를 중심으로)

1. 프랑스의 특정지역의 유형
2. 프랑스 낙후지역 및 대도시권 지역개발의 배경
- 농촌지역의 개발
- 해안지역의 개발
- 대도시권지역의 개발
3. 프랑스 특정지역 개발정책
- 산업전환지대
- 유럽개발지구
- 해안공업지대
- 기업지구
- 테크노폴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 산업전환지대 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2. 테크노폴개발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4. 맺음말

본문내용

(1) 농촌지역의 개발
프랑스의 국토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침체 및 낙후로 인하여 문제시되고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 해안지역, 지방의 대도시지역이다. 위기 앞에 놓여있는 대표적인 세 종류의 공간 중 농촌지역에 관해 살펴보면, 프랑스의 농촌공간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및 시설 설비의 부족과 사막화현상으로 인해 야기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십여 개 이상의 d\acute{e}partements에서는 인구밀도가 당 15명 이하로 내려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농업종사자의 숫자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있던 장인, 소매상인, 초등학교 교사, 의사들의 수도 감소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적정인구의 미달로 인하여 기존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가 폐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농토의 황무지화와 가옥의 황폐화 및 교통로의 유기(遣棄)로 인해 잡초가 덮이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인구이동이 주로 젊은 노동연령층에서 일어남으로 인해 주민이 노령화하는 문제가 아울러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농촌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국토개발당국은 농촌지역과 산간지대의 쇄신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은 주요한 산간지대(쥬라산맥, 피레네산맥, 알프스산맥)와 Bretagne지역과 국토 남서쪽의 농촌지역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서로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면서도 또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상이한 지역개발정책이 필요한 곳이다. 예를 들어 알프스의 북쪽은 인구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관광객 행렬과 무질서한 도시화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Bretagne지역의 경우는 인구부족의 문제보다는 시설설비 부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였다

참고 자료

국토연구원(1999) -「프랑스의 국토개발구상」, 국토연구원, 경기.
국토연구원(1992) -「프랑스의 국토 및 지역개발제도 연구」,국토연구원, 경기.
국토연구원(1989)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국토연구원, 경기.
김용웅 외.(1993)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
구원, 경기.
박양호(2001) -「국토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본연구」,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