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개인적 견해

소개글

한미FTA와 나의 견해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한미FTA와 나의 견해
I. 서 론
II. 본 론
1. FTA에 대한 개괄적 고찰
2. 한미FTA의 이점
3. 한미FTA의 문제점(미국이 주장하는 내용)
III. 결 론

본문내용

3. 한미FTA의 문제점(미국이 주장하는 내용)
① 산업 붕괴
미국의 기업들은 초국적인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 무분별적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곤란을 겪게 될 기업들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아닌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그들은 현대나 삼성처럼 기반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주로 국내에서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한 다음 차차 성장을 해 나가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런 경우 미국기업들의 초국적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들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기업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 것이다.
② 농업문제
현 우리나라의 농업은 주로 자영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딱히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힘은 정말 약한데, 정부에서 몇 가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긴 하나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나마 유지시켜 주기 위해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영농에 비해 미국의 기업들은 이미 자기 국가에서 농업의 기업화를 이루어내어 많은 부와 힘을 축적하였다. 그런 미국의 기업들은 강력한 부와 힘을 통해 우리 농업을 유린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다행인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한미FTA에서 농업분야는 제외하자는 소리를 미약하게나마 했다는 정도일 것이다.
③ 노동문제
미국은 04, 05년에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을 경직시킨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