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정의

소개글

※ 행정
1. 권력분립
2. 행정의 의의
3. 통치행위
4. 행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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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력분립

2. 행정의 의의

3. 통치행위

4. 행정의 분류

본문내용

1. 권력분립

※ 행정관념의 성립
- 근세의 절대군주국가 : 국가작용은 단일한 전제군주의 통치작용 → 행정관념 미성립
- 근대입헌국가 성립 : 전제군주의 과대한 권력집중에 반항(명예혁명, 미국독립 등)하여 성립
근대입헌국가는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최고이념으로 함
- 행정의 관념 성립 :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의 원리 채택 → 입, 사, 행

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 권익보호, 사회적 세력의 권력 참여
※ 주의 : 복지구현과는 무관(시대적 배경을 달리함)
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다. 존 로크 → 몽테스키외 → 뢰벤슈타인, 케기

① 존 로크의 2권분립론(고전적 권력분립론)
Locke는 <시민정부 二論>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

②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
Montesquieu는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의 분립을 주장

※ 양 이론의 관계 : 몽테스키외의 이론이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자의적 남용의 방지와 시민의 자유의 보장을 꾀한 본격적인 권력분립이론인 데 반하여, 로크의 이론은 단지 권력간의 분리만을 목적으로 한 권력분리이론에 지나지 않음.

③ 뢰벤슈타인(수정론) : 권력분립을 시대착오적 이론으로 규정 →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통제로 구분

라. 권력분립의 현실적 형태
- 권력분립 엄격히 채택한 나라 : 대통령 책임제인 미국
- 완화 수정한 나라 : 내각책임제인 영국
- 사법국가(미국), 입법국가(영국), 행정국가(제2차대전당시의 독일, 일본)
-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기관 : 행정위원회
- 권력분립원칙 천명 : 헌법 제40조, 제66조, 제101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