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후대전광역시정부의발전에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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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본질

2. 지방자치의 당위성

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성

4. 대전광역시의 지방자치의 역사

5. 대전광역시 연표대전광역시 행정구역 현황

6.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현황

7. 대전광역시 직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 때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실시된 이후 아직도 많은 문제점과 해결방안 들이 모색 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는 중앙집권화 된 획일 구조 속에서 중앙중심으로 전개되던 한국정치는 이제 사라지고 지방자치라는 정치공간을 포함하는 다극적이고 다원적인 구조로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의 과제는 지방분권화를 지역할거로 오해하는 등 지방자치의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여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라, 민주화의 최선책인 지방자치제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보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지역중심주의”가 정치적인 경쟁의 격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거나 분권논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들 모두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는 또 다른 선택이라고 생각되나, 여전히 보수적인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의 의미 격하시도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미래의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광복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고장인 대전광역시정부의 발전상과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란 한마디로 획일화된 정치권력을 분권화하여 주민 스스로에 의하여 지역중심의 정치와 행정을 자주적으로 결정·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주주의 나아가 국가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영국 등과는 달리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법률적 이해가 중요한데, 이때 지방자치는 일정한 자치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지방의 자치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국가이론의 발전과저에서 볼 때 더욱 분명해 진다. 오랫동안 서구에서 지방정부는 정치주권과 주민참여를 위한 정치체인 동시에 행정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조직단위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서구의 지방자치에서 과장된 다원주의적 시각에 의해 채색되는 측면과 서비스의 배분 메카니즘으로 이해되는 시각이 공존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1. 문헌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88)
·최창호 「한국지방행정의 재인식」, (삼영사, 1981)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71)

2. 웹페이지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인터넷] (http://dgcc.or.kr/)「대전광역시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