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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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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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본문내용

Ⅲ. 처분에 대한 효과

1. 집행부정지의 원칙

가. 개설
- 행심법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하면서도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권과 아울러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을 명시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여부를 행심위의 의결에 따라서 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적정한 조화를 도모
- 집행부정지원칙의 근거 : 공정력과 집행력

나. 집행부정지원칙의 범위
- 처분의 집행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널리 당해 처분의 효력 및 절차의 속행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침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가. 적극적 요건
재결정이 집행정지결정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존재할 것이 요구되는 요건

1)집행정지대상인 처분의 존재
2)심판청구의 계속
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 부담적 행정작용에만 인정
-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쉽게 회복시킬수 없다고 인정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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