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료산업화가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의료 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공적보험의 붕괴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용의 상승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됨을 각계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앞서 의료산업화의 일환인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었을 때 갖게 되는 문제점과 국민과 공적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적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 절차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DDA협상에 의한 의료산업화란
Ⅲ. 민간의료보험
Ⅳ.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해
Ⅴ. 결론
Ⅵ.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과 법령

본문내용

Ⅰ. 서론

현 정부가 WTO/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협상에 따른 보건의료분야의 개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의료산업화와 관련하여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또는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의 우려차원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현행 제도에서는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로서 표준보수월액 등급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부과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균등하게 필요 적정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WTO/DDA 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의료보장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이 현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의료산업화론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의료 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공적보험의 붕괴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용의 상승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됨을 각계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앞서 의료산업화의 일환인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었을 때 갖게 되는 문제점과 국민과 공적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적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 절차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의료산업화가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Ⅱ. WTO/ DDA협상에 의한 의료산업화란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아울러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적 흐름 내지는 방향이다. 2003년 정부의 동북아 중심병원 유계획과 2004년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외국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을 거치면서 본격화 되었고, 2003년 보건복지부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당시의 주된 문제 인식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 자유구역에 거주할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이진석(충북의과대 의료정보학 및 관리학교실)의 의료서비스 산업화론과 건강보험!
→ (건강보험 포럼 2005년․ 봄호 제4권 1호에 게제내용)
건강보험연구센타 자료집(www.nhic.or.kr)


【참고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 페이지(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