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의 타당성과 담배값인상방안

소개글

담배값인상에 대한 여러나라의 예가 있으며 가격인상에 따른 타당성과 합리적인 인상방안

목차

1. 담뱃값 인상 일본의 사례

2. 담뱃값 인상 캘리보니아의 사례

3. 담뱃값 인상 한국의 사례

4. 합리적인 담뱃값 인상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20∼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고 판매가격 대비 소비세 부담률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최하위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 소비 감소를 위해 담배가격 인상이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임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가격 정책과 청소년 담배 소비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했다.
2005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결과에서 2004년 담배 가격 인상정책 이후 청소년의 11.7%가 금연을 하고, 9.5%가 흡연시도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담뱃값 인상’이라고 응답해 청소년의 흡연과 담뱃값 인상정책이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 단순히 가격정책이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담뱃값 마련을 위한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흡연과 청소년 비행·범죄의 관련성은 흡연이 청소년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지 흡연을 하기 위해 범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청소년이 흡연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 범죄와 비행을 유발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일부에선 담배는 기호품이며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과 등을 통한 담뱃값 인상은 국민에게 조세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논리로 담뱃값 인상 정책을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3년 담뱃값 인상 정책 추진 목적은 흡연율,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 감소 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 자료

세계일보, 여러 금연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