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북한 핵 실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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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사실 확인
1. 북한 핵 실험
2. 관련 국가별 입장
(1) 미국
(2) 일본
(3) 한국
(4) 중국

Ⅱ. 관련 국제 조약
1. NPT
2. 국제원자력기구
[國際原子力機構,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Ⅲ. 조약 위반시의 강제제재 방안
1. 북한의 NPT 탈퇴
2.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강제제재 방안

Ⅳ. 향후 전망
1. 경제 분야 전망
2. 군사 분야 전망
3. 정치 분야 전망

Ⅴ.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본문내용

2. 관련 국가별 입장

(1) 미국
미국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도발 등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제재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북한이 대북 제재에 맞서 2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하기 위해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ISS) 소장은 24일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원(USKI)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의 목표는 장거리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핵 억지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핵탄두 장착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최소한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데이비드 스트로브 존스홉킨스대 교수(전 국무부 한국과장)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6자회담은 협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고,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부시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스트로브 교수는 “미국의 현 정부는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도 북한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의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약 2년 뒤에 있을 미국 대통령선거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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