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89다카24797판결/ 부인과 항변의 차이

소개글

부인과 항변의 차이/ 89다카24797판결 평석

목차

89다카24797의 판시사항
피고의 적극적 대응개관
청구원인에 대해 다투는 경우(부인과 항변)
부인
항변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유부 부인과 항변/ 제한부 자백 구별
89다카24797판결 사건개요
89다카24797판결
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89다카24797의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을 위한 주장입증방법

나. 피고들의 적극부인을 항변으로 잘못 판단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의 적극적 대응개관
1. 소각하 신청
-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음을 법원에 지적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단지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나, 실제로는 소각하를 바라는 신청이다.

2. 청구기각 신청
(1)법률주장
-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내용상 모순이 있다는 법률주장을 함으로써 청구기각이라는 본안판결을 구함.
(2) 부인
- 청구원인사실을 부정
(3) 항변제출
- 피고는 소송법상의 항변을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