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윤락법 개정에 대하여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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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법에서 더 강력해진 성매매 특별법으로 바뀐 지금 나는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이다.
우선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성매매 방지법에 비해 징계 수위를 대폭 올린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지금 많은 사창가와 같은 성매매의 현장들이 많이 위축 되었다고 한다.
나는 성매매도 범죄라고 생각한다. 반면 이 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이 법에 의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나아가 생존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에는 이 성매매 특별법이 개정되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 되고 나서 피해 여성들은 좋아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이것도 직업 중에 하나라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무슨 대책도 세워 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 법을 지키라고 하면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특별한 재주나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항의가 높을 수밖에 없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어떤 종사자는 살아 갈 방법이 없다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향후 대비책을 세워주지 않을 바에는 특별법 시행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성 욕구를 해결 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폭력 등의 성범죄가 증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곳을 아예 없애 버리면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폭력등과 같은 성범죄가 증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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