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반덤핑관세

소개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목차

1.반덤핑관세
2.상계관세
3.긴급수입제한조치

본문내용

anti-dumping duties 반덤핑관세

GATT 1994 제6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율에 추가되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

-수출국이 수출상품가격을 원가보다 더 저렴하게 수입국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이다. 상품의 국내시장에의 침투로 인한 국내산업의 타격이나 고용기회의 상실 등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항조치에 그 목적이 있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countervailing duty 상계관세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말함. 관세와 마찬가지로 상계관세는 수입품의 국내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상시켜 국내생산을 증가시키고 국내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과다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기본 취지임. 다만, 상계관세는 보조금지급이 수입국의 기존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는 상계관세가 보호무역적인 정책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큼. GATT 제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은 상계 관세부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