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결정요인 분석

소개글

햇볕정책의 결정요인을 외교정책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찾아 보기 힘든 자료 일겁니다

목차

Ⅰ.서론

Ⅱ.외교정책결정 모델-스나이더의 외교정책 결정작성 모델

Ⅲ.햇볕정책의 결정분석
1.정책결정의 내적구조
1)정치적 구조
2)국내적 상황
2.정책결정의 외적구조
1)북한의 반응
2)주변국의 반응
3.사회구조와 행위
1)이념적 대립 및 사회의식
2)시민단체 및 이익집단
3)여론형성
4.결정행위자
1)김대중 대통령

Ⅳ.종합적 검토

본문내용

Ⅰ.서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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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외정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ㆍ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국제정치의 정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국가들은 대외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므로 대외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특정국가의 대외적인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대외정책도 이러한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햇볕정책은 당시의 국내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최고정책결정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치관과 동기가 온전히 반영된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외교정책은, 스나이더의 외교정책 결정작성 모델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국가간의 상호작용으로서 미국과 북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국내외적으로도 복잡한 이해구조가 얽혀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변수를 검토해야 하는 스나이더의 모델을 이용해 분석해 보겠다.

Ⅱ.외교정책결정 모델-스나이더의 외교정책 결정작성 모델

대외정책이론은 주로 국가중심 모델에 바탕을 둔 행위이론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제정치에서 국가가 주요한 공식적인 행위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국제체제는 한 국가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척도로 간주 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라는 주행위자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가 대두됨으로써 대외정책을 포함한 국제정치의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50년대와 60년대 사회과학의 이론화를 위한 방법론적 대안들이 전통주의적 접근방법들을 거부하면서 미국학계를 중심으로 제기 되었다. 스나이더(Richard C. Snyder), 브룩(H. W. Bruck), 그리고 사핀(B.Sapin)은 국가중심모델의 핵심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결정작성모델(Decision-Making Model)을 창안하여 대외정책분석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스나이더는 대외정책을 국가간의 상호작용의 과정, 즉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으로 파악하였으며, 국가를 일정한 상황 속에서의 행위자로 보고 국가와 상황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려고 시도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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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을 위한 변론(이원섭)-필맥 2003
○국가전략(김도종)-세종연구소 2000년 제 6권 1호, 햇볕정책과 국내정치적역학
○월간조선 2000 2월호
○문답으로 풀어본 대북포용정책(동북아평화연구회)-다나출판사 1999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동북아평화연구회)-밀레니엄북스 1999
○남북 화해협력 촉진방안(홍관희)-통일연구원 2001, 대북포용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통일정책연구(김종길)-통일연구원 2003 제12권 2호, 햇볕정책의 정치적 의미와 남남갈등의 극복방안
○대북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분석(최동혁)-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4
○중앙일보-1999년 9월 22일
○동북아연구(최완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년 제8권, 햇볕정책의 국내정치적 제약요인 분석
○국가전략(이종석)-세종연구소 1999년 제 5권 2호 대북포용정책 18개월 평가와 과제